한동훈 “핵추진잠수함으로 핵 잠재력 확보”… ‘안보·방산 공약’ 발표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추진
국가해양위원회 및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핵 잠재력 확보와 한국형 4축 체계 구성을 골자로 하는 국방‧안보 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책비전 4탄 ‘튼튼한 안보, 일상이 평안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국방안보 분야 정책은 ‘강력한 국방력, 튼튼한 안보’라는 비전 하에 ▲핵추진잠수함 및 핵잠재력 확보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초급‧중견간부 처우 개선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북한 핵 대응 정책으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은 물론 한미간 원자력 동맹을 추진해 핵 농축·재처리 기술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형 4축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킬 체인(선제타격),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더해 사이버전자‧정보전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보이면 먼저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 등을 마비시키는 소프트킬(Soft-kill) 작전 개념을 담은 사이버전자‧정보전을 도입해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안보 시대의 해양 패권 경쟁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후보는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분야와 관련해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방산수출 원팀 시스템 구축‧방산수출 전용 금융지원‧K-방산 세계화 정부지원 ▲국방AI(인공지능) 기반 항공우주 기술강국 도약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한 후보는 “지금은 K-방산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은 평화를 지키고, 튼튼한 안보는 우리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지켜낸다”며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