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軍 초급·중견간부 연봉,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충사서 국방공약 발표
"'한국형 4축 체계'로 북핵 조기차단"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핵 잠재력 확보와 ‘한국형 4축 체계’로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군(軍) 초급·중견간부의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사진=연합뉴스)

한 후보는 28일 충남 아산시 현충사를 찾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과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형 4축 체계 도입을 공약했다. 기존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에 사이버전자·정보전을 추가한 개념이다.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보이면 사이버전자·정보전으로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를 마비시킨다는 게 4축 체계의 구상이다.

한 후보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 다만 한 후보는 국제 제재 등 우려로 자체 핵무장에 부정적이다.

한 후보는 경제와 안보 등 해양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해양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그는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경제 부흥과 안보 강화를 위해 조선·해운 등 해양력 육성에 대통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초급·중견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매 정부마다 제시됐던 군 처우개선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군 간부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이들의 요구인 당직비 및 각종 수당 인상을 꼭 이뤄내겠다”고도 약속했다. 4년 주기 군인 보상 평가서(QRMC)를 도입해 군 초급·중견간부의 연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게 한 후보 공약이다.

한 후보는 이와 함께 방산 수출 진흥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방산 전용 자금운용 계정을 설치하고 대통령실에 방위산업비서관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인공지능(AI), 우주·위성,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계, 민간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도 구성할 계획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