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관세 파고 지나 '7월패키지'까지 …'속도·디테일' 협상의 시간

올해 1월부터 거침없이 시작된 미국발 관세 파고가 차분한 협상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전세계와 통상 협의에 돌입하면서다. 우리의 경우 '7월 패키지'(July Package)가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설정되면서 앞으로는 협상에 따른 '디테일의 시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첫 통상 협의서 "성공적인 양자회담", "최고의 제안" 등 미국의 우호적 평가를 이끌어내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안덕근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섯차례 미국을 방문하며 △관세 △비관세 △에너지 △조선 △알래스카 가스 개발 등 5개 분야에 대한 실무협의체 개설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식 협의에서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앞서서 설정한 분야보다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40%대로 임기 시작과 큰 차이가 없지만 취임 100일간 13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것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다. 전세계와의 관세 협상을 통한 결과물이 시급한 건 미국 쪽이다.
우리 정부는 첫 협의 이후 미측의 반응에 "잠정 합의와 관련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며 "베센트 장관이 말한 '양해에 관한 합의'는 다음주에 실무협의가 공식적으로 개시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미측의 요구 등을 파악하는 계기였지만 대선 국면이 맞물려 있어 속도를 내기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이번 방미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정부와 잘 협의해서 바통을 이어서 우리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서 다음달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점차 주목받는 이유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온다면 미국 주요 인사 첫 방한이자 사실상 한미 통상 협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협상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 이어 전세계를 상대로 환율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3가지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자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상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한국은 지난해 11월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환율 의제 지정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앞선 3가지 분야의 협상 레버리지로 삼기 위한 미국의 의도라는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먼저 환율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고 양국의 재무부 간에 실무 협의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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