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3000만원 모을 때…"자산 1억 더 쑥" 부유한 노인 는다

[Policy 2.0]기초연금, 70%의 덫 ③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부(富)의 고령화도 심화한다. 고령층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청년층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세대간 자산 격차가 벌어진다. 물론 자산 양극화, 부의 양극화 등을 고려할 때 증가하는 노인 빈곤율도 외면할 수 없다.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사업을 벌일 때 노인들의 경제 상황을 반영, 저소득·취약노인을 집중 지원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1517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3억7830만원) 대비 5년 새 36.2%(1억3687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가구주의 가구 평균 자산은 3억2638만원에서 3억6175만원으로 10.8%(3537만원) 늘었다.

은퇴 후 생활비 부족을 우려하는 노인들의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63.1%(부족하다 42.2%+매우 부족하다 20.9%)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10년 뒤 이 비율은 57%(부족하다 37.3%+매우 부족하다 19.7%)로 6.1%p(포인트) 감소했다.

생활비가 여유있다는 가구주 은퇴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6.7%에서 10.5%로 증가했다.

부의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자산 격차 심화는 순자산분위별 가구주 연령 변화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순자산 5분위(상위 20%) 계층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2019년 56.5세에서 2024년 57.6세로 상승했다. 반면 순자산 1분위(하위 20%) 계층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2019년 57.2세에서 2024년 54.6세로 낮아졌다.

앞으로 고령층으로의 자산 쏠림은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도 성장기를 겪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축적한 '1차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세대들이 60대에 진입하면서 '부자 노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청년층보다 먼저 축적한 이른바 '선점 효과'로 부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10년 이상 이어진 과정에서 자산 가격 상승폭이 근로 소득 상승폭을 크게 상회한 결과다. 지난 10년 사이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이런 격차를 확대시켰다.

이 때문에 어느덧 '중산층 연금'이 된 기초연금을 손봐야 한단 목소리도 커진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 초기 국민연금을 못받는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려던 목적이 지금은 많이 퇴색됐기 때문이다. 저소득·취약노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부동산에 묶여 있는 고령층의 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단 주장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빈곤층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줘 생활이 얼마나 개선되겠나"라며 "반대로 기초연금 30만원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다 주는 것은 정책 조합이 잘 안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