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보고서 발표 앞둔 미국... '관찰대상국' 한국에 무엇을 요구할까

7월 패키지에 환율정책 테이블에 올린 美
원화절상 요구하거나 금리동결 요구 가능성
이창용 "환율, 전문가끼리 논의하는 게 낫다"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미 양국이 관세 철폐를 목표로 7월 8일까지 마련하기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에 통화(환율) 정책이 포함된 것을 두고,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화 절상(원화가치 상)이나 금리 동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무부와 기재부는 향후 환율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통상 협의에 환율 정책이 포함된 건 이례적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환율 정책 관련 어떤 논의를 할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 협의를 해봐야 논의 주제와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미 재무부 내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100달러 지폐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가장 유력한 것은 원화 절상 요구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낮은 통화가치로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올리는 나라 중 하나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1월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해 환율보고서를 낸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1년 중 9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3가지에 해당하면 '환율 조작국', 2가지가 해당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작년 11월 7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곧 발표될 올 상반기 환율보고서에도 이 지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싶을 것이고, 원화의 평가 절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 정책에 대한 개입 가능성도 언급된다. 일본이 아베노믹스 시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 엔화 약세를 유도했는데, 한국엔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역성장하는 한국 경제 상황과 이는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협의문에 통화 정책이 포함됐다는 점을 보면 금리 인상 같은 통화정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까지는 어렵고, 금리를 낮추지 말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인근 식당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재무부와 우리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환율정책을 협상하기로 한 것은 나쁘지 않은 뉴스"라며 "환율은 정치화되기 쉬워서 환율의 속성을 잘 아는 전문가끼리 논의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