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조3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9520억 원, 보험 급여비는 95조2529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3009억 원 적자였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533억 원에서 2019년 10조3001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2020년(9조3442억 원)과 2021년(6조4995억 원) 다소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늘었다. 지난해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과 비교할 때 4.6배에 달한다.
다만 매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15% 수준인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을 더하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로 전환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1조7244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늘려 달라는 손쉬운 구호에만 매몰돼 ‘가짜 흑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