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파면 직후 도이치 재수사… 임기 내내 뭉개고 미루더니

뉴시스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주가 조작 관련자 9명 전원이 이달 초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6개월 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부터 비판이 거셌다. 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후 4년이 지나도록 김 여사 조사를 미뤄 오다 총장 승인마저 패싱한 채 출장 조사를 했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안 거치고 불기소했다. 이후 고발인 측 항고로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반년 가까이 결정을 미루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야 재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러니 “정치검찰”이란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도이치 사건 공범들의 법원 판결을 보면 김 여사 계좌 6개가 범행에 사용됐고, 전체 시세 조종 관련 거래의 47%가 김 여사 계좌로 진행됐다. 김 여사와 모친이 얻은 수익도 23억 원에 달한다. 주가 조작 일당들이 매도 요청 문자를 주고받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의 주식이 대량 매도된 사실도 확인됐다. 주범들은 김 여사를 “BP(주가 조작 핵심 공범의 회사인 블랙펄인베스트) 패밀리”라고 칭했고, 공범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처벌받는) 상황”이라고도 썼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가능성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김 여사는 일반 투자자일 뿐”이란 주장을 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없었다.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마저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도이치 사건은 아무리 뭉개려 해도 추후 특검 등을 통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제라도 김 여사 의혹은 물론, 부실 수사 여부까지 밝혀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외에도 명태균 씨와 공모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건진법사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철저한 수사만이 그간의 오점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