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메리츠증권과 호텔 PF 소송전 돌입

합천호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메리츠증권이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그리고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299억 원대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잡혀 오는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2023년 11월 메리츠증권이 제기한 것으로, 올해 2월 전원 교체된 제42민사합의부에서 처음 진행된 본격적인 변론이다.

합천군은 이번 변론에서 검찰과 법원을 통해 확보한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PF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메리츠증권 임직원들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 간의 유착이 대출 성사와 집행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이 같은 유착이 '부실한 대출 심사와 방만한 자금 운용'으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합천군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약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A씨는 합천호텔 PF대출 알선 혐의로 2023년 11월 합천군에 의해 고발되었으며 기소됐다.

합천군의회는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하여 메리츠증권의 부실 PF대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의 이재수 대표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유성경 합천군 관광진흥과장은 "PF 대출을 알선한 A씨와 금융기관 간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합천군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며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메리츠증권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은 재판부가 그간의 유착 의혹을 일부 인정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싸움"이라며 "합천군은 대출 과정에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초기 사업 중단 시점부터 관련 현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은 소송 대응을 위해 사업 중단 당시부터 정확히 알고 있는 실무 담당자를 계속 배치해 일관된 전략과 논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군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대주 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합천군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은 2023년 9월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제기되었으며, 항소심 변론기일은 오는 6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군은 이 소송을 통해 '합천군은 PF 대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줄이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