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속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찔끔’…“공적보험 전환해야”

[KBS 전주] [앵커]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농작물 재해가 속출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이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피해 보장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푸릇한 이파리들이 노랗게 말라버렸습니다.

최근 영하권 추위에 냉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농민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해 흉작으로 한 차례 보상을 받은 터라, 자부담이 2배나 높아졌습니다.

[안금옥/밀 재배 농민 : "내가 보상금을 안 타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게 훨씬 많이 나오는데, 또 한 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20%를 자부담해야 하니까 보상이 더 적게 나오겠죠."]

올봄 꽃샘추위에 냉해가 난 과수원.

10년 넘게 농작물 재해보험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 차례 보상받은 게 전부입니다.

현장 조사 때마다 농가 자부담 산정을 위한 피해율 평가도 제각각입니다.

[이한근/배 재배 농민 : "배 떨어지면 이거 팔 것, 썩은 거, 이거 즙 짤 거, (피해로 쳐주지 않아요.) 보험을 그렇게 하려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2천1년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 보험이지만, 민간 기업인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와 운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보험 손해율은 107.5%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농가와 민간 보험사에 부담을 떠넘긴 셈이라며 공적 보험 전환 등 정부 역할을 강조합니다.

[정충식/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 "농협이 이것을 계속 수입을 남겨야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보험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농협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난해 가입률은 54.4%이고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이례적인 기후변화 속에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안광석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