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등 지렛대로 관세·환율 집중 논의… 협상속도엔 온도차 [트럼프 2기 출범 100일]

韓·美 ‘7월 패키지’ 줄다리기
美와 통상협의 긍정적 물꼬 불구
상호관세 불확실성 여전한 숙제
가스 수입 등 금주부터 실무협상
7월8일까지 관세 폐지 등 결론
美 “빠르게 움직일 것” 속전속결
韓은 최종 타결까지 신중론 우세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위한 큰 틀이 짜이면서 ‘7월 패키지’ 합의를 위한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협의에서 긍정적인 물꼬를 텄지만, 7월 패키지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라는 불확실성을 풀어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한 숙제다. 당장 품목별 관세 인하 및 폐지, 조선업 협력 문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두고 이번 주부터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른바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미국이 비관세 장벽 중 하나라 주장하는 환율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에서 별도 채널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인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양측은 협의가 끝난 뒤 “상당히 좋은 출발”(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매우 성공적”(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번 협상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꾸준히 문제로 삼았던 사과·배 등 과일 검역 문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수입 규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지도 반출 문제, 데이터망 사용료 등 디지털 조치 등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포함됐던 사항들도 ‘7월 패키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요구할 투자협력 사안으로는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및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문제가 예상된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은 사업비가 약 440억달러(약 63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게 걸림돌이다. 알래스카 LNG 장기 고객 확보가 사업 성공 여부에 주요 변수 중 하나인 미국은 수주 내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 공식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알래스카 LNG 도입을 검토할 실사단을 곧 파견해 사업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산업부는 통상협의 세부 논의를 위해 이번 주부터 USTR과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다음달 우리나라를 방문해 추가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美서 열린 2+2 통상협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번째)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오른쪽 두번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세번째)와 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제는 일련의 불확실성을 감당하기에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0.2%로 3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유례없는 4분기 연속 ‘0%대 이하’ 성장이다.

여기에 민간소비는 0.1%, 건설·설비투자는 각각 3.2%·2.1% 쪼그라들었고 수출은 1.1% 감소했다. 민간 경기 부진 흐름에도 정부소비마저 0.1% 줄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 상황에 비춰 규모가 작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하지만,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을 가급적 늦추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향한 비판이 미국 안팎에서 거세지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미국 측은 서둘러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를 수 있다며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