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해야 할 美 `미란 보고서`… 트럼프 환율 압박 철저 대비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기획재정부 제공]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7월 패키지'(July Package) 합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인 7월 8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거론하는 '환율'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 채널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주장해온 방위비 증액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이번 통상 협의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앞으로의 협상에 한줄기 빛을 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를 수 있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으나, 우리로서는 결코 서둘러선 안된다. 6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합의안에 사인을 하는 것은 무리인데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향한 비판이 미국 안팎에서 거세지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측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만을 가져서도 안된다. 관세 협상도 협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환율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 또하나의 폭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때처럼 '환율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달러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비관세 부정행위'의 8가지 유형을 발표하며 '환율 조작'을 첫번째로 든 바 있다.

트럼프의 경제 책사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환율 전쟁은 미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미란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달러화 강세가 미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장 폐쇄와 중산층의 붕괴를 초래했다며 관세를 통한 무역재편, 안보와 경제의 연계, 1985년 프라자 합의와 같은 '마러라고 합의' 등을 제안했다. 트럼프 소유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세계 각국 정상들을 불러 다자간 통화협정을 체결,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무역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볼 때 관세 협상이 끝나면 환율 협상을 압박할 것이란 건 명약간화다. 환율은 수출과 성장, 물가, 고용 등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트럼프의 환율 압박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