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시리즈' 밀어붙이던 李 3년만에 성장 앞세워 우클릭

정책발언서 '성장' 37회 언급
민생경제 회복·통상정책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년 만에 정책 기조의 무게 추를 분배에서 경제 성장으로 옮기고 있다. 2017년·2022년 대선에선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등 급진적 복지·분배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번 대선에선 신성장 산업 육성과 부동산 보유세 현행 유지 등 앞선 대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중도·보수 표심을 겨냥한 변신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 후보의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시선도 여전하다.

2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 메시지 16건에서 성장은 37회 언급됐다. 국내 경기가 12·3 계엄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통상 전쟁으로 어려워진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본사회 시리즈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3년 전에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은 언급을 꺼리고 있다. 오히려 경제 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외치고 있다. 내세우던 구호도 '잘사니즘'으로 바뀌었다. 기본사회 방향성 자체는 맞는다면서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본선 후보로 선출됐으니 성장·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右)클릭 기조가 이어지며 복지·분배 공약은 줄어들었다. 대표 사례가 문화예술·콘텐츠 부문이다. 3년 전과 달리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회보장 강화 공약이 사라졌다. 그 대신 이 후보는 콘텐츠 시장 규모를 300조원까지 키우겠다는 산업 육성책을 들고나왔다.

세수 결손이 심각하지만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증세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 정상화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고자 국토보유세 도입을 약속했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재명캠프 관계자는 "증세 정책뿐만 아니라 국토보유세·탄소세·로봇세·데이터세처럼 세목 신설은 검토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민생·통상을 직접 챙기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24일 이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국민 삶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