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부추기는 ‘해수부 이전론’ 국가균형발전부터 생각해야

이재명 후보 발표 후 논란 커져
행정수도 완성 역행 공약 비판
지역사회선 “차라리 통폐합해라”
국정 효율성 측면 꼼꼼히 따져야

해양수산부 현판[해수부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이럴거면 통폐합하자'

때아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론'이 지역사회의 격한 반발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해양수산부 타부처 통폐합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세종, 부산 간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 또는 존립여부를 결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한 해수부 부산 이전안은 6·3조기대선 주요의제로 떠오른 상태다.

공약 발표 이후, 각종 논란을 생산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쟁점공약으로 자리잡았다. 대선 후보 대다수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속에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공약이란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세종에 안착한 해수부는 또 다시 격동기를 겪는 모습이다.

1996년 출범한 해수부는 분리와 통합을 거듭해왔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해수부를 폐지하고, 해수부의 어업·수산업 관련 기능을 농식품부 옮겨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했다. 또 해양관련 업무는 국토부에 주고 '국토해양부'를 출범시켰다.

이후 폐지 5년만인 2013년 해수부를 부활시킨 박근혜 정부는 현재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초기,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연이어 중앙부처가 세종에 새둥지를 틀면서, 결국 부산이 아닌 세종에 자리잡게 됐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낼 경우 업무 비효율과 행정공백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행정안전부의 용단이었다.

해수부 이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해수부 폐지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해수부의 해양기능은 국토부와 합쳐 건설교통부로, 수산기능은 농식품부와 합쳐 1차 산업부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약했다. 해수부 자체는 통폐합해 없어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표 해수부 부산이전 공약을 정면반박한 셈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이럴거면 통폐합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라도 잡아보자는 의견도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역행하는 억지성 부산 이전이 오히려 타 중앙부처간 협업, 대통령실 이전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국가정책 업무효율을 떨어뜨릴수 있다는 관측까지 보태지면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반발여론은 한층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은 무리가 따르는 작업이다. 표심공략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부산 이전이 현실화되는 것보다 차라리 통폐합이 행정 효율성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부산을 해운 항만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큰 범위에서 봤을 때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정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