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대형·중소형 저축銀 양극화…규제 체계 차등화해야”

“대형 저축銀 성장할 수 있는 유인 제공해야”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형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 현상을 고려해 규제 체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저축은행 안내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대형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 현상을 고려해 규제 체계를 차등화하고,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 기반을 확대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저축은행 규제체계 재정립 필요성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면서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과 비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간 자산규모와 영업 역량 등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시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수의 영업 구역을 소유한 저축은행이 등장하면서 격차는 한층 더 벌어졌다.

박 연구위원은 "복수 영업 구역을 통해 사실상 전국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저축은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저축은행의 역할을 지역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형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신용 공여 비율 산정 시 중견기업도 포함해 영업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저신용기업 여신 확대도 대형 저축은행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성 관리 능력을 갖춘 대형 우량 저축은행에 보증, 온렌딩 등 정책자금을 활용할 기회를 줘서 중·저신용기업 중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형 저축은행의 금융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 연구위원은 복수 영업 구역 소유 여부에 따라 영업상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형화를 추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단수 영업 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이더라도 대형 저축은행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따라 대형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