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 코인투자자 표심 잡아라"…가상자산 대선 공약 '봇물'

김문수 '국민연금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공약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6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다. 1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사진=AFP)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 최대 가상자산산업 국가로 만드는 한편 가상자산의 감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 등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출자한 ‘한국코인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게 김 후보 공약이다. 그는 대통령실에 가상자산비서관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캠프에도 가상자산 전문 법률가로 꼽히는 주현철 미국변호사가 미래혁신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다.

같은 당 홍준표 후보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원화나 외환과 가치가 연동돼 환불이 보장된 디지털자산)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홍 후보는 경선 토론에서 자세한 CBDC 공약을 묻는 한동훈 후보 질의에 “이병태 교수(홍준표 캠프 정책총괄본부장)가 주장해서 그때 그 용어를 알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한다. 민병덕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무 건전성과 사업계획 타당성을 고려해 스테이블코인을 인가하도록 해 안정성을 제고한 게 핵심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대주주 변경시 승인을 받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도 28일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 제정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에도 가상자산 시장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인프라 정비와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입 허용 등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이 발의된다면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