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미국에도 주주 충실 의무 있다…상법 개정 반대는 나쁜 거짓말”

“시장 소통 없이 미래 성장 없다”…“보수 가치로 자본시장 강화해야”
“민주당 입당·정계 진출 없다”…“공직 25년, 다른 활동 고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다 그렇게 한다”면서 “미국에 충실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삼프로TV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와 관련해 재계가 아무것도 못 하고 투자도 못 한다는 프로파간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직을 걸며 반대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내용으로,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도 포함돼 있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계 반발 속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 판결이 주주 충실 의무 축소 해석의 단초가 됐다”며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주주가 쪽박을 차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현재 해석의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건데 재계 반발로 최소 장치를 마련하는 수준까지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상법 개정을 얘기하면 과격한 개혁주의자로 몰리지만, 사실은 주주 보호 원칙을 넣자는 상식적인 논의였다”며 “180석 야당이 매운맛 상법 개정안을 내면서 정치적 타협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자산 형성 수단이 되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자본시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룰을 공정하게 해서 모두가 페어하게 하자는 것이 보수 가치”라며 “보수가 이를 놓치면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산,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대해선 “과거 같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지금은 시장도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며 “수박을 드라이버로 잘라도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또 “애플이나 아마존은 왜 주주와 소통하겠느냐”며 “배당만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성장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 상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들도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단군 이래 최대인 3조6000억원 유상증자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직전에 1조3000억원을 다른 데 보냈다”며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가계부채 관리 실책 논란과 관련해선 “욕망이 시장에 트리거가 되는 순간 당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월 가계부채 증가가 10조원을 넘었을 때 부작용을 알면서도 개입을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선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라고 손짓으로 설명했다.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니까 그럴 일(민주당 입당)은 없다”며 “정치를 할 거였으면 이미 작년에 출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자기희생이 너무 큰데, 그 정도 마음의 단련이 안 돼 있다”며 “공직 25년을 했으니 이제는 다른 활동을 고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