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권 양극화 고려해 규제해야...대형사 성장 유인 필요”

서울 한 저축은행 지점 모습. /연합뉴스

저축은행 업권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현상을 고려해 규제 체계를 차등화하고, 대형 저축은행들이 영업 기반을 확대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저축은행 규제체계 재정립 필요성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면서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과 비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간 자산규모, 영업 역량 등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수의 영업 구역을 소유한 저축은행이 등장하면서 저축은행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박 연구위원은 “복수 영업 구역을 통해 사실상 전국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저축은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저축은행의 역할을 지역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신용 공여 비율 산정 시 중견기업도 포함해 영업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저신용기업 여신 확대도 대형 저축은행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성 관리 능력을 갖춘 대형 우량 저축은행에 보증, 온렌딩 등 정책자금을 활용할 기회를 줘서 중·저신용기업 중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형 저축은행의 금융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복수 영업 구역 소유 여부에 따라 영업상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형화를 추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단수 영업 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이더라도 대형 저축은행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따라 대형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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