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국힘, 상법개정안 반대하면 대선 승리 어려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면 6월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27일 공개된 유튜브방송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의 성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시장의 룰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하자고 얘기하는게 보수의 가치에서는 맞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수가 이 가치를 놓치면 선거 국면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윤석열) 정부에서도 인수위 때부터 상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현재의 추상적인 배임죄 적용보다는 정치적으로 절차를 마련해 서류를 갖추고, 배임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려 했다”며 “현재 민주당이 낸 것보다 세련되고 깔끔한 조문을 준비해놨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보호는 그동안 우리(보수 정부)가 해왔던 것인데 보수가 (진보에게) 뺏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추진 과정에서 재계의 반대가 강했다. 제 뜻을 굽혔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되면 결국 이를 피해갈 수단만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개정안이 정부에 돌아올 때는 권한대행이 최상목 대행이었는데, 처리할 때는 한덕수 총리였다. 아무리 대행체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이슈니까 정치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안할 수 없다”며 “이것을 끌고 가려면 좀 더 합리적으로 당론을 만들고, 형사처벌 완화라던가 이 법안들이 가져올 부작용을 어떻게 낮출지와 관련한 것들을 끌고 가려는 게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로 인해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3조6000억원은 단군 이래 최대의 유상증자다. 과연 3조6000억원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주주들을 되게 설득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바로 직전에 1조3000억원을 다른 데 보냈다. 오얏 나무 밑에서는 일부러 갓끈을 안 매야 하는데 제일 큰 나무 밑에서 맸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향후 거취에 대해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니까 뭘 하더라도 보수영역에서 해야지 그럴(민주당에 입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 환경이 훨씬 더 나쁜데 굳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희생할 정도로 마음이 단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공직도 한 25년 했으니까 좀 다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