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수원·화성지역 ‘군공항 피해’에 4000억 손실…소송 제기만 66만여명

수원·화성 주민 66만명 집단 소송…청구액만 3367억원
법적 보상 누적 625억원…총 재정 부담 4000억 육박
대선판서 또다시 공약…이번엔 실현 의지 시험대

▲ 수원 도심 일대에 공군 전투기가 비행하는 모습. /인천일보DB

수도권 최대 도시인 수원·화성지역이 '군공항 소음피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4000억원에 육박하는 국가적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와 소송 싸움을 벌여온 주민 숫자만 평택시 전체 인구보다도 많다는 결론도 도출됐다.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거쳐 정부 해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인천일보가 국방부 작성 자료에서 확인한 '공군 소음소송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원·화성 도심 속 군공항 관련 소송이 185건 진행됐다. 소를 제기한 주민 수는 66만5487명에 달한다. 크기별 도내 시·군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평택시 전체 인구가 약 60만명이다.

소송을 통해 청구된 총 보상비용은 3367억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패소 사례를 제외한 70% 가까운 액수가 법원 인용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대법원의 2010년 선고 등 과거 판례는 군공항 전투기 비행 소음이 80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이 넘으면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긴 것으로 봤다. 이에 최소 80웨클부터 95웨클 이상까지의 소음과 생활하는 주민은 나라에 소송을 걸 수 있다.

수원·화성지역 일대 군공항 피해와 그에 따른 보상 규모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제 2018년만 해도 소송 원고 수가 약 58만7000명이었고, 총 청구액은 2300억대였다. 이때와 최근 수치를 비교하면 수만명의 주민들이 소송에 더 참여했으며, 국가에 요구한 비용이 1000억원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소송이 아닌, 현행법이 정한 국가 보상액도 계속 쌓이고 있다. 2020년 11월 시행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일정 소음 기준마다 1·2·3종 구역을 지정, 거주 주민들에게 최고 월 6만원~최소 월 3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수원·화성처럼 대도시 소재 군공항은 85웨클 이상을 넘긴 곳이 보상 대상이다. 현재까지 두 지역에 누적된 액수는 625억원이 넘는다.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다뤄지는 배상액 청구, 법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을 합친 비용은 4000억대에 근접한다.

게다가 수원·화성의 전투기 직·간접 소음 반경 약 34.2㎢(추정) 면적은 미래에도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거지로 활용 가치가 높은 부지는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군공항 시설과 인접한 화성 진안동 일원 약 452만8926㎡의 땅은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24개 단지 등 주택이 지어져 계획된 인구만 7만8000여명에 이른다.

수원시 5.2㎢, 화성시 1.1㎢ 부지에 걸쳐있는 군공항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지어졌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자리를 그대로 둔 채 도시가 팽창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일대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했으나, 지역주민 찬·반 대립을 이유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던 것도 아니다.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故) 백기완 운동가가 공약을 낸 것에서 시작,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군공항 이전이 국정 과제로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중앙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모두 다 지역 갈등조차 풀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의 행보가 충분히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군공항 이전을 공약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성남 군공항을 포함해 수원·화성의 시설까지 이전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에서 10년 동안 군공항 이전을 촉구한 장성근 변호사는 "집이 터 자체가 잘못돼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온다면 이사 가는 것이 정답"이라며 "결국 선거가 또 돌아오는데, 이번엔 누가 됐든 공약에 그치지 말고 취임하자마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많은 인프라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정치인은 지역 내 갈등에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돌파구를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