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 발의.. "체계화해야"

허현호 2025. 4.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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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자료사진]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강경숙 의원은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사회적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민교육의 기본 원칙과 추진 체계 등을 구체화한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이미 교육 이념 중 하나로 규정돼 있지만,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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