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사 200곳, 메타에 소송 걸었다… “불공정 경쟁”

이원지 2025. 4.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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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주요 언론사 200여 곳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는 르피가로, TF1를 포함한 프랑스 언론사 200여 곳이 메타를 상대로 파리 경제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메타가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해 불공정하게 광고 수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GDPR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기 전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언론사들은 이 법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고, 이로 인해 광고 수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메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정밀 타깃 광고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방식으로 메타가 광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 언론사들이 최대 수억 유로에 달하는 수익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타가 언론사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마르크 푀이에 르피가로 대표는 “법을 준수한 우리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경쟁은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규칙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르몽드 그룹 측도 “피해가 확인된다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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