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7월까지 '관세 뇌관' 불확실성…4개 분야 '패키지딜' 목표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 목표 협상 본격화
다음 달 USTR 대표 방한, 1차 분수령 전망
협상 속도 놓고 한미 양국 간 온도차 존재
'역성장' 한국 경제 시계제로 놓였단 분석

한국 정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정부와 ‘2+2 통상 협의’를 갖고 상호관세 등 무역 현안에 대한 협의 과제와 일정의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가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 충격을 최고화하거나 없애기 위한 기반은 마련했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협의 기한으로 정한 7월 초까지 통상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차 분수령은 다음 달 중순 한국을 찾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우리 정부와의 고위급 통상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부터 4개 분야 중심 실무협의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2+2 통상 협의에서 이른바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90일)이 끝나는 올해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2+2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했다.

이는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긍정적인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워싱턴DC 브리핑에서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USTR 대표도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선다. 실무 협의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2+2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앞으로의 실무 협의에서 각종 비관세 장벽을 꺼내 들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장벽(NTE)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까지 다양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는 방위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 측이 ‘더 큰 규모의 청구서’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5월 미 USTR 대표 방한 1차 분수령

미국 정부가 유예한 25%에 달하는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우려만 전달했을 뿐 방향성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통상 불확실성이 적어도 7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실제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할 부분”이라며 “실무 협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일괄 타결을 놓고 협상 속도와 관련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한국은 4개 분야 의제에 대해 미국 측과 의견 접근을 이뤄가면서 6·3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협상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협의에 속도를 낼 기세다.

베센트 장관은 2+2 협의 직후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4월 마지막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분과별로 본격화되는 한미 통상 협의는 다음 달 중순 그리어 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5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다.

이 기간 한미 고위급 통상 접촉을 통해 그간의 협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협상력이 점차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한국 경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속보치)은 이미 마이너스(-)0.2%로 3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4개 분기 연속 ‘0%대 이하’ 성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