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 5대 중 1대 '70대 운전기사'…"불안해 vs 굶으란 거냐"

일부 시민 "나이 많은 기사, 불안해" 기사들 "굶으란 거냐" 반발
해외에선 갱신 조건 까다롭게 하거나 주행시험 보기도

자료사진.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최근 잇따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일부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보통 퇴직 이후 제2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택시 업계가 타 직종보다는 나이 제한이 적어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고령 퇴직자들 사이에선 '인기 직종'으로 꼽힌다.

그렇다 보니 실제 울산시에 등록된 택시업계 종사자 전체 5489명 중에 65세 이상 고령이 2524명 45.9%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70세 이상도 1112명 20%로 택시 5대 중 1대꼴로 70세 이상 택시 운전기사인 셈이다.

최근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택시 단독교통사고도 70대 고령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과실 사고로 최종 판정됐다.

이에 일부 시민은 "모든 나이 많으신 운전자분들이 그렇다곤 할 순 없지만, 간혹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이 많은 기사님보다 젊은 기사를 선호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 능력 저하,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증가이 증가하며 지자체와 경찰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생계를 위한 업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5세 이상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제안하는 '택시 운송 사업 발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으나, 울산은 아직까지 나이로 운송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퇴직 이후 제2의 직업으로 택시 운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난은 거의 없을 정도"라며 "나이 제한도 없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자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및 일부에서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택시운전기사 A 씨는 "나이 들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나이 들었다고 택시 운전 일조차 하지 말라는 말은 굶어 죽으란 말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고령 택시 기사의 면허를 관리하거나 운전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면허 갱신 주기도 65세부터 3년마다, 75세부터는 매년 갱신으로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택시 기사 정년을 75세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리노이주는 79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도로 주행 시험을 의무적으로 보게 하고 있다.

이처럼 나이만으로 자격 박탈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운전면허 갱신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