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에…"안보 포퓰리즘" vs "대안 없다면야" [논/쟁]

■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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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19일) :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순환 배치해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억제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18일) : 한·미 핵 공유 협정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18일) :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20일) :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서 남북 핵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 노예가 됩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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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은 입장을 내고 있고, 물론 온도차나 방식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런 주장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남성욱/숙명여대 석좌교수 : 일단 네 분의 국민의힘 후보가 핵을 얘기하는 전제 상황을 조금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일곱 차례 핵실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추진 잠수함, 핵기술을 많이 지금 전달받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핵을 갖고 있으면 인접 국가는 핵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중국 64년에 핵실험 74년에 인도 89년에 파키스탄이었거든요. 한국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74%가 올 1월 KBS 조사에서 핵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무장에 대해서 찬성 의견 나오죠. 그러나 이제 핵이라는 게 뭐 갖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 또 제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네 분 중에 지금 들어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확장 억제의 기존 전략을 좀 강화하는 거고 세 분은 이제 핵의 어떤 공유 또 추진을 하는데 뭐 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협상의 1단계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원료가 있어야지 핵을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이 1988년에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건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돈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트럼프의 방위비 아마 상당한 지불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저희가 따져봐야겠죠. 다만 아까 홍준표 후보가 안보, 핵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저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리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저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에서 미국과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 의원 :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추적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잔재입니다. 미국의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한미동맹의 기본은 핵우산입니다. 그런데 그 핵우산이 불안해서 핵무장론이 나온 거고 그것을 윤석열 정부와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는 2023년 1월부터 거의 공동으로 계속 바이든 정부가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 왔거든요. 그러면 저분들이 왜 저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강한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은 불안하니까. 북한도 핵을 가지는데 우리도 핵을 가지는 단순한 논리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는 선동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엘브리지 콜비라고, 국방 차관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뭐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있겠냐, 이거를 거의 금과옥조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개방형 통상 국가 대책을 하게 되면 불가능하고요. 일본의 예는 일본이 절대로 핵무장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걸 엄청난 신뢰를 수십 년 미국한테 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농축을 포함한 핵 잠재력의 핵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핵무장 국가로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국가 3위입니다. 이란, 사우디, 한국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해외 평화적 이용도 못 하게 하는 저는 아주 잘못된 착오의, 저는 인기영합적 잘못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험천만한 사실 주장이고 발상입니다. 저게 바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입장을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핵무장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백악관의 발표를 보면 NPT 체제를 지지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제 과도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위험해 보이니까 명시적으로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발표를 한다 그런 거는 중요한 발표는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NPT 체제를 지지한다 이 말은 한국에서 핵무장하려면 NPT 체제 탈퇴해라. 그 NPT 체제를 탈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처럼 됩니다. 경제 제재도 받아야 되죠. 그럼 대한민국이 수출 통상 국가로서 지금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이 많잖아요. 핵 원료를…그러니까 원자력이죠. 원자력 연료를 만약에 우리한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지금 있는 원자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이 걱정이 되거나 하면 그 원료를 우리한테, 우라늄을 공급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지금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이런 통상 경제 영역의 협상을 방해한다. 오히려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즉각 중단하는 게 옳고 그게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

[김건/국민의힘 의원 : 저도 핵무장론에는 반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재 조치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약화되는 거죠. 다음에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우리가 개방형 통상 국가니까 우리 경제가 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도 대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한 20년 전만 해도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뭐 통일되면 우리 거 될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제 우리한테 탄두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전술 핵무기는 우리한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쉽게 이제 떠오르는 게 핵무장인 거죠. 핵무장인데 지금 아까 네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얘기하신 게 핵무장에 제일 가까운 것이고 나머지 세 분은 사실 핵무장을 얘기 안 하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확장 억제를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핵 공유를 얘기했거든요. 핵 공유와 핵잠수함. 핵 공유는 핵무장이 아닙니다. 핵 공유는 나토가 이미 하고 있고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가 이제 거기에 운반 수단을 우리 걸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핵잠수함 얘기는 지금 안철수·한동훈 두 분이 얘기했는데 핵잠수함도 핵무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핵잠수함은 조금 과거에는 미국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미국 입장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라는 걸 해서 미국이 이미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협정을 했습니다. 협정을 하면서 충분히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더라도 그것이 호주의 핵 개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이제 비확산론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핵잠수함을 갖는 거에는 옛날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자세로 바뀌었더라고요. 한국이. 그래서 그런 걸 하자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후보 중에 핵무장을 홍준표 후보 외에는 주장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