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이 해외 IR”…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발표

배당소득세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의지
“박스피 오명 떨쳐내고 국민 자산 증식시킬 것”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대통령이 되면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Investor Relation·기업설명)을 직접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같은 'K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하며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책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시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해 '대통령의 IR'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을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실시하고, 금융경제자문위원회(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민간전문가)를 신설해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한다는 계획이다.

K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식하기 위해 시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거버넌스 선진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며 "배당소득세는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 금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K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K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과 기업의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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