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마약 판매 50대 "함정 수사"…징역 3년 6개월

대전일보DB

출소 4개월 만에 마약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50대가 함정수사를 주장하다 결국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B 씨에게 필로폰 약 90g(약 3000회분)을 1350만 원에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별개 마약 사건으로 검거한 B 씨에게 "A 씨한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B 씨의 조력을 통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2023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산 뒤 출소 4개월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B 씨를 앞세워 마약 판매를 유도했다며 불법 함정 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B 씨를 알게 된 뒤 먼저 마약이 필요하냐 물었고, 이를 통해 최초 거래가 성사됐다"며 "두 번째 거래 때는 수일 만에 90g의 필로폰을 손쉽게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 필로폰을 매매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확보한 마약이 많고 마약을 유통시켜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이 명확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