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배당소득세 폐지·경제사범 처벌 강화"…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주식 배당소득제를 폐지하고, 경제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3대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밝혔다.

3대 공약은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해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에 국내외 투자자와 시장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투자자 대상 IR에 나설 계획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 세일즈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규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대신 대기업 상장사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K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기업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