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달래기 나선 EU, '15％ 법인세' 지침 개정 검토"

블룸버그 "29일 EU 회원국 회의서 논의"…
추가 세액 부과 규정 'UTPR' 개정 검토할 듯

/로이터=뉴스1

EU(유럽연합)가 미국과 갈등 완화를 위해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 법인세 지침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폴란드에서 발행된 전날 EU 내부 문서를 인용해 "EU는 29일 예정된 회원국 회의에서 '최저한세 지침'(Minimum Tax Directive) 적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정책적 옵션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 기업이 해당 지침에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저한세 지침'은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2021년 미국을 포함해 140여 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법인세 개혁안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EU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EU 내부 문서에 따르면 EU는 이번 회의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개정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UTPR은 다국적 기업 자회사에 대한 과세 규정 관련 본사가 있는 국가와 현지 관할국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지침상 법정 법인 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국가에 본사를 둔 비EU 다국적 기업은 내년 말까지 이 조항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이번 회의에서 면제 기간 연장이나 새로운 맞춤형 대안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의 법인 세율은 21%로, 면제 연장이 결정되면 EU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EU는 미국이 요구하는 'EU 최저한세 지침과 미국 글로벌 무형자산 저율관세소득 규칙(GILTI) 공존'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두 법의 목적은 비슷하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이 다르다"며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 협상이 이 간극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GILTI는 미국이 2017년 세법 개정 당시 무형 자산을 매개로 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다국적기업들이 특허, 라이선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해외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최소세율 10.5%를 부과한다.

블룸버그는 "EU의 '최저세율 지침' 변경 검토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자국 법률을 완화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최저 법인세 법률을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며 보복 조치를 경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첫날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는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블룸버그는 "EU는 앞서 미국 기업에 최저한세 적용을 중단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협상에는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EU 대표들은 6월 중 EU 대사들에게 정책 옵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