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에도 꿈쩍 않는 하남시에 한전 호소문 쓰고 릴레이 시위까지… 왜?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건설허가 차일피일
한전 "행정심판도 이겼는데... 비상식적 행정"
이견 좁히려 만났지만 끝장토론에도 합의 불발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두고 한국전력과 하남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하남시는 건설 불허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결 후에도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한전은 하남시의 이 같은 모습이 비상식적이라며 직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끝장토론까지 간 한전-하남시... 왜?

25일 한전과 하남시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하남시청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만남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됐으나, 실무자들 간의 2시간여에 걸친 '끝장토론'으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6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전 직원들은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배경에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건설 사업이 있다. 한전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울진 등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초고압 직류 형태로 수도권에 나르는 HVDC를 짓고 있다. 두 HVDC 속 직류 전력은 양평까지 한 길로 오다가 4기가와트(GW)는 신가평변전소, 4GW는 동서울변전소에 도착해 교류 전력으로 변환돼 사용된다. 동해안~신가평(230㎞)을 잇는 1단계 송전망은 58%, 양평~동서울(50㎞)을 잇는 2단계 송전망은 32% 가량 지어진 상태다.

문제는 동서울발전소가 있는 하남시에서 터졌다. 한전은 기존 철탑을 실내 건물로 옮기고(옥내화), 남는 땅에 HVDC 변환 설비를 새로 짓겠다고 했다. 그런데 하남시가 전자파 유해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한전은 이를 행정심판장으로 끌고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재개되는 듯 보였으나 하남시는 여전히 건설허가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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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변환 설비는 안돼" vs 한전 "비상식적 행정"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024년 12월 18일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열린 '전력망 확충 역량결집 전사 다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하남시는 변전소 옥내화 공사는 허가하겠지만, 변환 설비 증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남시는 입장문을 통해 "주거밀집지역 내 기존 용량 대비 최대 3.5배 증설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조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반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전은 하남시가 무책임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데다가 변전설비 증설을 위해 옥내화를 하는 것인데, 증설 없는 옥내화는 '팥 없는 찐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전은 호소문을 내고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위기를 맞았다"며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도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7차례 이상 설명회를 실시했고, '소음·경관 개선 상생협의체'로 건물 설계와 디자인도 주민들과 고민 중"이라고 덧붙었다.

피해는 국민이 입을 거라는 우려도 내비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한전은 "전력망 건설 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이 연간 3,000억 원이나 돼 부담은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특정 지역 반대가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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