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 IR"…'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배당소득세 폐지·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등 추진
"국민 자산 증식 위해 장기 박스피 문제 해결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캠프는 26일 "국민의 자산 증식을 넘어 국가적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장기 박스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Investor Relation)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3대 정책으로 구성된다. 김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을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실시하고, 금융경제자문위원회(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민간전문가)를 신설해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할 계획이다.

K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식하기 위해 시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 선진화도 추진한다. 증권시장 구성원이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규제하는 비현실적 민주당 법안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전문경영인의 투자 및 경영판단의 합리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배임죄 처벌을 면제해 신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 개인투자자와 경영진이 모두 만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당 소득세를 폐지해 배당소득 확대에도 나선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으로 대폭 강화하고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의 신뢰성도 높인다.

김 후보는 "이번 K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과 기업의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