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옷 벗고 난동부리며 경찰관 권총 만지려한 남성의 최후

[사건의재구성] 3개월만 지구대 또 찾아와…테이저건 빼내려 시도
법원 "스스로 찾아가 소란 반복…경찰력 낭비 초래"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상무관에서 열린 서울경찰청 신임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에서 물리력행사 훈련의 일환으로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받고 있다. 이날 진행된 교육에는 서울청 기동대 소속 20명이 경찰정신 교육과 함께 위험단계 및 상황별 대응훈련과 수갑, 삼단봉, 테이저건, 권총 훈련이 진행됐다. 2021.1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024년 6월 5일 새벽 2시 48분쯤, 서울 성동구 한양지구대에선 술 취한 남성의 고성이 울려퍼졌다. 곧이어 이 남성은 입은 옷을 모두 벗고 상체와 중요 부위를 모두 노출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야, 네가 뭔데 개○○야"라며 욕설했다.

60대 남성인 A 씨는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만행을 이어갔다. 그는 급기야 그의 주변에 있던 한 경찰관이 차고 있던 권총을 만지려고 시도했다. 이 경찰관이 그의 손을 뿌리치자, A 씨는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

그는 즉시 현행범 체포돼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였다. 하지만 그는 진정될 기미 없이 유치장 안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 파손시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이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의 덮개를 깨트리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그는 석달 만에 또 지구대로 찾아왔다. 그는 "국법을 위반하고 어겼으니 쇠고랑을 차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들아! ○○○야!"라고 외치며 또다시 난동을 부렸다. 경찰관이 만류하며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내가 니 '쫄따구'냐"며 욕설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빼내려고 했다. A 씨의 소란은 30분간 지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행위었을 경우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뿐이지만,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읗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관서를 찾아가 소란행위를 반복하며 치안 등 공공 안녕 유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돼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 이미 여러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발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