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급적 보편복지, 불필요한 사람은 세금으로 환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가급적이면 보편적 제도를 도입하되,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지원을 받는 사람은 세금으로 환수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경수(왼쪽부터), 이재명,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티비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TV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 국민 중위소득 40% 수준 최저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김경수 후보 공약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광범위하긴 하지만 일종의 선별적 복지제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노인 빈곤율이 높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제는 재정과 국민적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복지제도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왜 다른 사람만 혜택을 보느냐’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게 함정”이라며 “(선별적 복지는) 실제로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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