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4기 신도시 개발”… ‘3기’도 착공률 6%에 불과한데

수국 신품종 살펴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5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농업과학기술 진흥 관련 간담회에서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수국 신품종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나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5일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주말 수도권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공약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처음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2022년 대선 때와 달리 세부적인 공급 수치는 내놓지 않았고, 특히 4기 신도시 개발을 처음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후보지와 규모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선제적 공급 차원에서 방향성만 제시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수도권 부동산 공약을 두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금리 인하 추세와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려 언제 다시 들썩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공급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착공률이 지난해 말 현재 6.3%에 그친다. 당초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최초 입주 시기도 내년 말로 늦춰져 내년과 내후년에 입주하는 공공주택 물량은 1만여 채에 불과하다. 게다가 향후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주택 절반은 민간이 공급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겹쳐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4기 신도시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보다는 예정된 3기 신도시 건설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해 공급 절벽을 메우는 게 중요하다. 예고한 시간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정부가 전 과정을 챙겨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와 수익성을 높여줄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