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작…"업종별 차등" vs "대상 확대해야"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올해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올해엔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준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지난 22일 시작됐습니다.

경영계는 무척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가장 우려되는 노동 현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김봉기 / 외식업 점주> "주휴수당까지 붙으니까 급여가 200만원인 넘어가거든요. 알바를 잘 안 쓰세요,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쓰더라도 주 15시간 이내로 쪼개서 쓰죠."

경영계에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인상폭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논의의 또 다른 쟁점으로 최저임금 확대 적용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선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윤선 /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기획정책국장> "최저임금도 못받는 배달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거고 장기간 고착화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든가 적어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어떤 법적인 가이드가…

<김준하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상 수준과 적용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송철홍]

[영상편집 정애경]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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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