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에 '크림반도·점령지 러 통제권 인정하라' 제안"
'나토 가입' '대러 제재 해제' 등 이견 여전

미국이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본토 점령지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할 것을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에 전달한 평화 협정안과 23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미국에 제안한 휴전안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미국에 제시한 자체 휴전안은 미국의 제안과 격차가 컸다. 이들의 안에는 △육해공에서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휴전 약속 △미국이 주도하고 제3국이 지원하는 휴전 감시 △우크라이나 영토 내 우방국의 주둔 및 작전에 어떠한 제한도 없을 것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재건될 때까지 러시아의 자산 동결 상태 유지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미국을 포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조약 5조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협정을 맺는 안보 보장 △대(對)러시아 제재는 지속가능한 평화가 달성된 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평화 협정 위반 시 재개될 수 있을 것 등도 명시됐다.
반면 미국은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전달됐던 제안서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인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지역의 점령 묵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가능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시설 관리와 통제 하에 자포리자 원전 및 인근 카호우카 댐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 통제권 재확보 △미국·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 이행 △에너지 및 기타 산업 분야에 대한 미·러 경제 협력 △대러 제재 해제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강에서의 항해권 확보도 제시됐다. 양측이 여전히 나토 가입과 대러 제재 해제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 것이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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