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韓에 수십억 방위비 지불···별도 협상할 것"

통상협의 이후 "군사 비용은 별도로 처리" 밝혀
관세 '부메랑'에 시장 달래려 빠른 협상 나선 듯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언급했다. 전날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간 '2+2(재무·통상) 협의'에서 방위비는 협상 의제에 없었지만 이를 별도로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한국에 군사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일본에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러) 국가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 관세를 설정할 것이다. 군사 비용은 별도로 처리(separate item)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관세, 산업, 안보 등의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이후에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며 포괄적 합의를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별도로 협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관세 협상에서 하루빨리 성과를 내야 하는 미국 국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등 경제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관세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만큼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 금융시장을 안심시키고 지지층을 달래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인도, 영국, 호주 등 5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당장 관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이날 인도와도 농산물과 전자상거래, 데이터 저장, 주요 광물 등 19개 분야에 대한 무역 협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주 미국과 인도가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인도는 일본, 한국과 함께 조기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