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안정보험.. "농가 안전망으로 갈길 멀어"

◀앵커▶

정부가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상해 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가의 실질적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대가 크지만, 아직은 적용 대상이 많지 않아 갈 길이 멉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꽃샘추위에 개화기를 맞은 일부 배 농가들이 저온피해에 시달렸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는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판매를 시작한 수입안정보험이 이같은 재해 피해는 물론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까지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 5천 제곱미터의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20% 자기 부담 수입안정보험료는 연 80만 원으로 재해보험료 68만 원보다 많지만,

각종 재해로 수확량이 1/3 감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57만 원으로, 재해보험금 109만 원보다 44%가량 많습니다.

여기에 수확기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가격하락분만큼 추가 보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가입 대상 품목이 9개에 불과하고, 지역한정 품목을 포함해도 16개뿐이라는 점입니다.

벼 주산지인 전북지역에 벼 가입을 제외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일단 저희가 이제(예산상 이유로)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급작스럽게 많이 품목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국 품목을 30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지만 결국 해마다 수조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수입안정보험은 자기 부담이나 상품유형이 다양해 농가 선택이 필요한데 대다수 고령농에겐 선택의 과정부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충식 / 전농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이제 몇 개 작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초반에 이런 것들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 이거는 쫌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기에 수입안정보험이 야권의 양곡관리법 개정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카드로 낙점됐다는 지적도 있어 지속가능성 또한 걱정입니다.

수입안정보험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형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