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내란 특검법’ 재발의…“대선 직후 처리”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25일 동시에 재발의했다. 정부 거부권으로 번번이 무산된 두 특검법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 형태로 다시 꺼내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정혜경 의원, 서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다섯 번째, 내란 특검법은 세 번째 발의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전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을 하나로 통합해,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명품가방 수수·건진법사 의혹 등 16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세훈·홍준표·윤상현 등도 포함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 역시 제외됐던 외환 혐의를 다시 넣어 수사 대상을 11개로 확대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준도 완화해 특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대선 직후인 6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회 대변인은 “검찰 재수사와 별개로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전진 (noretur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