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이주호 "의대생 복귀에 올인"

[EBS 뉴스]

오늘 국회에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계 현안을 논의하는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1년 넘게 사실상 멈춰있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는 아직은 의대생 복귀가 미미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라도 풀겠다는 각오로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의대생 이탈

교육부, 이달 말 유급시한 앞두고

수업 복귀 독려

'4세 고시' 열풍 영유아 사교육부터

새학기 '개점휴업' AIDT까지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된 

교육 현안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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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국회 취재하는 박광주 기자와 이야기 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아무래도 의대생 복귀 문제가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유급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학들은 이번에는 타협이 없다 이른바 비가역적 유급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교육위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죠?

박광주 기자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으로 되돌리는 조건으로 의대생 전원 복귀를 내걸었죠.

교수들의 설득도 이어지면서, 일단 3월 말 기준으로 학생들 대부분이 행정적 등록은 마친 상황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수업에 나오는 학생 비율이 너무나 적다는 건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오늘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돌아오는 학생 숫자의 증가는 미미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는데 기대를 걸었는데요.

그러면서 4월 말 그러니까 유급 기한 전까지는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제는 의대생 단체죠.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대면 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의학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직접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의학교육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정부를 기다리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정부가 하고 하면 되니까 일단 이 정부와 빨리 대화해서 복귀는 완료하자"

의대생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이미 증원된 상태로 뽑힌 2025학번과 2024학번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냐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걱정이 꼽히는데요.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학생들 중심의 분산정책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등 분산 정책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의과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임기 동안 해결의 실마리라도 풀겠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해결의 실마리라도 풀겠다, 꼭 그래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최근 교육계의 아주 뜨거운 화두입니다.

이른바 4세 고시 그리고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죠?

박광주 기자

네, 소위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영유아 대상 학원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관련 국가연구보고서를 입수해서, 영유아 사교육이 아동에게 부작용이 컸다는 연구결과를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영유아 아동 특히 서울에서도 교육열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3구의 9세 미만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가 지난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차원에서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 계획이나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는 건데요.

오늘 교육위에서도 이런 지적 이어지자, 이 부총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유아 대상의 영어학원은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올해 우리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전수조사도 반드시 실시하고요.  또 의원님 의견을 주신 그 법적인 규제 마련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현아 앵커

네, 과도한 사교육이 경제적인 부담을 넘어서 이제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현실 꼭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다른 교육 현장의 화두죠, 박광준 기자가 직접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입니다.

학기 초에 현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박광주 기자

네, 구체적으로는 AI교과서를 쓰기 전부터 가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운영 과정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3월 학교 현장에서 나온 AI교과서 관련 민원이 5천여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접속과 가입 절차, 그러니까 써보지도 못한, 사용 이전 단계의 문의가 2천7백여 건, 절반이 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어제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하루 평균 접속자 비율이 10%에 못 미치고 있다는 상황 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회의에서 지적됐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AI 교과서와 관련한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에 나섰는데요.

이주호 부총리는 1년 간의 자율선택 전환 등이 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였다고 설명하면서,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오히려 교육격차가 커지고, 가격도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I교과서의 지위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지금처럼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면, 교육청 등의 재원으로 무상교육 대상이 되고, 원칙적로는 모든 학교에서 쓰게 됩니다.

학교장 선택에 따라 쓸지를 결정하는 교육자료로 AI교과서의 지위를 바꾸는 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었습니다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이 철회됐습니다.

교육위 취재 결과, 어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거부권 행사로 철회됐었던, 교육 자료화 법안 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6월이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AI 교과서의 지위도 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조기 대선이 이제 40일도 채 안 남았지만 교육은 그 와중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산적한 현안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