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때 결정적 시점에 사형 집행 심각히 고려” 첫 공개
“1단계로 시설 점검·개축…집행, 결단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처음 밝히는데 법무부 장관 당시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했었다”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2차 경선 양자 TV토론에서 ‘사형제를 폐지할 건가’라는 홍준표 후보 질문에 “사형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사형수들이 몇십 년씩 (교도소에) 있으면서 개판을 치는 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사형의 위하 효과(범죄 억제 효과)가 분명있다”며 “제가 장관으로 일할 당시 결정적 시점에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그런데 문제는 (사형)시설이나 관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고, 시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며 “그래서 1단계로 (사형)시설을 점검하며 개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형수들이)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게 싹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사형을 집행하는 일본·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를 검토했다며 “일반적으로 EU(유럽연합)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 사형제가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더라”며 “제도나 외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사형 집행은)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발언의 파급 효과를 의식한 듯 “나중에 이것(발언)만 (언론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토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 입장에서 (사형)제도가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분명히 두려움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형 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토론에서 “사형 집행이 필요한지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지만 사형수의 피해자들을 생각해보자. 그 가족들이 평생 악몽 속에서 산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내로 사형 집행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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