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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교사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춘천지법은 2022년 11월 현장학습 중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부 학생들의 대열 이탈이 예상됐음에도 교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했다고 봤다. 이에 교사들은 "현행 현장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다"며 현장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23일 기준 경기 345곳, 충남 131곳, 전북 109곳의 학교가 현장학습을 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월에 만든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준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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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이민아 기자 cloud.mi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