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재수사' 검찰, 명품백 항고 기각…고발인 "재항고"(종합2보)

서울고검이 직접 도이치 재수사
명품백 고발인, 다음주중 재항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하종민 박선정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반면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항고는 기각했다. 명품백 사건 고발인 측은 이르면 다음주 중 재항고를 할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수사는 해당 사건을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아닌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나서는 일이 흔하지 않은 만큼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잡음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수사를 맡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와 지휘 라인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되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통정매매 등으로 주가를 임의 부양하려고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 여사 증권 계좌 6개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서울고검은 직접 재수사에 착수해 권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사건 관계인 추가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손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서울고검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항고는 기각했는데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은 다음주 재항고에 나설 계획이다. 고발인 측은 김 여사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고발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 측은 김 여사를 처벌할 조항은 없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를 신고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항고까지 기각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발인 측은 검찰에 재항고를 하는 한편 경찰에 해당 사건을 재고발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달리 최 목사가 명품백을 건넨 행위를 청탁이라고 본 만큼, 수사하는 기관에 따라 기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최 목사 진술이 두 차례 조사 이후 달라졌고,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임의 삭제 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 조건인 직무 관련성과 청탁 인지 여부 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할 때도 수사팀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총장 사이 갈등이 발생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팀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총장이 수사팀 감찰을 지시하며 수사 검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었고,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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