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수사 나선 檢, 재판 끝난 관계자들 ‘새로운 진술’ 기대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판결 확정
영부인 입지 잃은 金 관련해 진술 바뀔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관계자들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올 경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檢, ‘관계자 진술 번복 가능성’에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17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날 바로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이달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형이 확정된 현 시점에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예컨대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 씨가 “김 여사는 시세조종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라는 등 김 여사에게 유리한 증언들에 대한 공범들의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2차 주포 김모 씨가 김 여사 등을 ‘BP(주가조작 공범의 회사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패밀리’라고 진술했던 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편지에 적었던 점 등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에선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한 이후 7초 만에 김 여사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온 것도 쟁점이었다. 하지만 당시 2차 주포 김 씨는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사결과 브리핑 당시 “(현재로서는) 권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누군가가 (나중에) 말을 바꾼다면 어쩔 수 없다. 그때가서 그 진실이 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김 여사 수사 전방위 확대 가능성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환경이 달라진 점 역시 재수사 결정 요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현직 영부인으로서의 입지를 잃은만큼 권 전 회장 등이 처음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04.11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법조계 안팎의 ‘검찰 수사 미진론’이 작동했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그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를 탄핵소추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때 서울고검이 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다시 맡기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전방위 수사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지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통일교 세계본부장 A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