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젠슨 황, 한국서 사업했으면 징역" 노동법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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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사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다는 징역을 오래 살아야 했다"며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도를 족족 막아버리는 규제 천국, 비즈니스 지옥"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원장은 25일 오후 제21대 대통령선거 정강·정책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한반도 남단 산업도시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다"며 "녹슨 땅이라는 '러스트 벨트'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기간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며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국가의 존속까지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로 노동법을 들었다. 윤 원장은 "(지금의 노동법상에선) 테슬라나 애플같은 첨단 기업(경영)이 아예 불가능하다"며 "일론 머스크건 스티브 잡스건 경영자들이 노동법 위반으로 감옥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법 제도를 고집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점"이라며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7개 법안)의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서 '노조가 싫어해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반대했다"고 했다.

윤희숙 원장은 "요즘 선거철을 맞아 경제를 살리겠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말잔치가 한참"이라며 "이게 정말 진심이라면 노동 규제 개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우리 부모 세대처럼 우리도 청년들이 신나서 뛰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힘차고 공정한 경제 토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들은 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터무니없이 어렵고 보수 체계도 그들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최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정개혁,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다음 세대에 독박 씌우지 않기 위한 구조개혁들을 우리가 회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에 들어섰다. 이 흐름을 돌려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보다 나은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야 말겠다는 산업화 세대의 헌신과 열정 마음먹은 영역에선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정보화 세대의 패기와 야심이 그것"이라고 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