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정비사업 활성화 선회…"사실상 여야 부동산 정책 똑같아"

이재명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 판박이
전문가들 "개발이익 환수 뒤따를 듯"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자립형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정책과 거리를 뒀지만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노선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을 강조하는 민주당 특성상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이 전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수도권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산업단지 육성과 정비사업 비용 절감이다. 주택 관련 공약을 추리면 △1기 신도시 노후 기반시설 재정비 △수원과 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서울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정책을 계승한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만큼, 사실상 여야 부동산 정책이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하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도시정비법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개정됐다. 지역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 특례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 공약으로 정비사업이 크게 촉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때는 통상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뒤따른다는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투자자와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기부채납 강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중요하게 여겨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공약을 구체화할 때 용적률을 대폭 높여줄 테니 물량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라는 등 다양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재건축 분담금을 낮추는 확실한 방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인데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대선 일정이 촉박한 만큼 신통한 공약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도 뒤따랐다. 제4기 신도시 건설처럼 성과 평가가 어려운 선언적 정책, 즉 실패했다고 비판당할 위험이 적은 정책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대 정부들이 주택 공급 부족으로 홍역을 치른 만큼, 누구도 도심 정비사업 촉진을 저해하는 공약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모두 부동산 공약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