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시 합격자 1천744명 법무부 결정 유감‥감축 요청 외면"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시 합격자 수가 1천744명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변협은 오늘 논평에서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며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 요청을 외면한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어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4년제를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정원을 1천500명으로 축소해 변호사 수를 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과대학 교수 등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 가능한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천744명으로, 전체 응시자 3천336명의 52.28%로 집계됐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0269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