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 깜짝 등장 "검찰권 남용…언론자유 추락 부끄러운 일"

4·27선언 기념사 "계엄사태, 퇴행의 결정판"…"국회, 신속한 계엄해제 감사"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두고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의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검찰과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행적 계엄 사태를 성토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어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행사 기념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의장과 면담에서 “계엄 선포만으로도 나라와 국민들에게 끼친 그 피해가 막심한데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해 준 덕분에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덕담을 건넸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 특혜 채용 및 뇌물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에 대해서도 공개 반박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제 기소 문제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작성해 놓고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을 열람하는 중이었고, 검찰과 조율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며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아서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경제 문제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적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 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2021년 16위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최저점수, 최저 순위로 낮춘 점을 들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 등급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5개 국가' 중 하나로 분류했고,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도 세계 62위로 떨어진 점을 소개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추락 등을 들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SBS 영상 갈무리

문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며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어둠의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세계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짜뉴스와 그릇된 신념과 망상에 기초한 증오와 혐오, 극단의 정치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비정상과 몰상식이 판을 치며 민주주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통합과 상생, 연대와 협치의 정치도 이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 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며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