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가 찍은 최악의 범죄자 인간판사는 절반 가까이 "석방"

결정력 수업 캐스 선스타인 지음, 신솔잎 옮김 윌북 펴냄, 1만9800원

미국의 컴퓨터과학자 존 클라인버그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인간 판사의 판단력을 비교하는 한 연구를 진행했다. 구금률과 범죄율을 모두 낮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전제하에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을 구속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놀랍게도 AI 알고리즘은 구금률을 인간 판사와 동일하게 유지할 때 범죄율을 24.7%까지 낮출 수 있었다. 반면 인간 판사는 알고리즘이 가장 위험한 상위 1%에 속한다고 판단한 피고인 중 절반 가까이를 석방해줬다.

신간 '결정력 수업'은 저서 '넛지'로 유명한 세계적인 행동경제학자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30년간 연구해온 행동경제학을 사람들의 의사결정 행위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책이다.

책은 신중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차적 결정' 전략을 소개한다. 이차적 결정은 결정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정보가 부족할 때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것도 일종의 이차적 결정이다. 과감하게 행동할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때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다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어떤 결정에는 나 자신 말고도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때때로 인지 편향에 빠지곤 한다.

또 상황에 따라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선스타인 교수는 "당신이 무언가를 믿는 이유는 일부 당신이 그것을 믿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의외로 선택에 일관성을 잃을 때가 많다. 어떤 경우엔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기도 한다.

선스타인 교수는 사람보다 일관성이 높고 편향성이 적은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은 자유로운 인간의 주체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