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윤석열 정부 작심 비판

문재인,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공들여 이룩한 탑 무너져···전임 대통령으로서 참담”
“12·3 불법계엄은 퇴행 결정판”
“보수 정권이 남긴 퇴행을 바로 잡는 게 민주당 정부 운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기 침체와 저성장, 수출 제자리걸음, 내수 소비 침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토록 경제가 어려운데도 국가 재정은 제 역할을 못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책임한 부자 감세”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 전 대통령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 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남북 간) 모든 대화는 단절되었고,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며 “그 결과 주변국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은 훼손되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다”라며 “집권 세력의 낡은 이념과 세계관, 안보관, 경제관이 거듭해서 총체적 국정 실패를 초래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으로 규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수십년 전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어둠의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세계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심하면 언제든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늘 깨어있는 시민들의조직된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새삼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 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며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