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향 정해놓고 밀어붙였다”.. 文, 기소 하루 만에 국회 전면 등판

전직 대통령 첫 공개 발언 “조기 대선 필요.. 검찰권 남용, 정국 혼란 키워”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SBS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퇴임 후 첫 공식 방문이자, 첫 육성 반응입니다.

그는 “검찰이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비판하며, 조기 대선 언급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단순 방어를 넘어, 정국 주도권 회복을 겨냥한 ‘정치 재진입’ 신호로 해석됩니다.

■ 검찰 기소 하루 만에..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국회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문한 자리였지만, 더 큰 주목을 받은 것은 그 발언과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로 다음 날 이뤄진 첫 공식 일정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밀어붙인 부당한 결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라며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SBS 캡처)

■ 정국 전환 요구로 읽힌 ‘조기 대선’ 언급.. 文, 수세 아닌 정면 승부 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의 기소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결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검찰이 정치화됐고, 검찰권이 남용된 단적인 사례”라는 발언은 불만 표출이 아닌, 정권 전체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읽힙니다.
이어 “이런 대립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혼란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히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공개석상에서 처음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퇴임 이후 줄곧 침묵을 지켜온 문 전 대통령이 정국 수습의 주체로 다시 등장하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국회가 새 정부와 협조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발언 역시 제안이 아니라 체제 전환의 구도 속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으로 읽힙니다

법정 피고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 발언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이번 행보는 단순 대응 차원을 넘어서 정치 재개를 알리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검찰 “2억 원 상당 이익” vs. 文 “생활비 절감 왜 뇌물인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와 함께 사위였던 서모 씨를 이스타항공 해외법인 ‘타이이스타젯’에 부당 취업시켜 약 2억1700만 원 상당의 급여 및 주거비를 받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로 인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해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논리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이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기소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법정에서 검찰권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정치 기소”.. 검찰개혁 목소리 재점화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기소를 ‘정치적 기획’으로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최고위원회의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정치 복귀 신호인가, 정국 분기점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 발언은 방어를 넘어 정치적 복귀의 분기점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조기 대선을 거론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한 것은, 현 체제 전환을 정면으로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탓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문 전 대통령의 기소가 맞물리며, 정국은 다시 양 진영의 정점이 법정에서 충돌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다음 타깃은 누구인지,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정치적 메시지를 확장할지가 관심입니다.

여기에 기소로 시작된 전직 대통령의 정면 대응이 정권 재편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면서 정국 향방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